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나왔다.

고양시는 최근 통장 수당을 50% 올리고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장수당·후생복지 관련’ 정책제언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는 통장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올리되 수당 등을 국고보조로 지급하고, 통장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최성 시장(사진) 명의의 제언서에서는 “2004년 이후 13년째 동결된 통장 수당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당 인상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증가됨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료 감면, 공무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완화 등 법·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장기재직자에 대한 훈·포장 등 헌신봉사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장은 자치사무를 위임받아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지방행정을 지원하고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처우와 후생복지가 함께 보장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장 수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1975년 매월 5000원 지급을 시작으로 1997년 10만원,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됐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고양시에는 975명의 통장이 한 명당 평균 418가구를 담당하며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준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장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고양시 통·반 설치조례’ 제12조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워크숍 등의 행사시 실비 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분증 발급 등 자체적으로 통장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최 시장은 지난 10월 30~31일 열린 ‘2017년 고양시 통장워크숍 소통한마당’에서 “통장수당 및 후생복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