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는 이번 달 중으로 보편요금제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150~210분, 데이터 900MB~1.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2년마다 일반인의 평균 음성 및 데이터 이용량을 계산한 뒤 제공량을 조정해야 한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현재 3만원대인 요금제를 2만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 요금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상위 요금제들의 가격 인하도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현실화되면 연간 2조2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편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며 SK텔레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사 입장에선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며 “시장에서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은 분명하다’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놓고도 정부와 SK텔레콤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통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매년 망 도매대가를 협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LTE 망 도매대가를 10%p 낮추자고 제안했으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25% 할인,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등으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여력이 줄었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부회장은 “RS(수익분배율) 방식의 도매대가는 SK텔레콤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SK텔레콤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알뜰폰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망 도매대가를 내려줘야 한다. (도매대가 인하가 아니라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휴대폰 사용 요금제를 내릴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