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 방재인프라 보강 관련 국비 지원 △(가칭)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 4대 특별대책을 건의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와 대응상황을 설명한 후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 포항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진 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우선 현재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 41.9%, 38.7%에서 오는 2021년까지 58.1%, 43.7%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진 방재인프라 보강을 위한 국비 100억원 반영을 특별 건의했다.

이는 지진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고 공공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가칭 ‘지진방재대책 특별법’ 제정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재해관련 법이 풍수해 중심으로 설정돼 지진 피해 시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지진 피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 규모에 따른 복구 및 보상규정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진 방재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 전파시 900만원, 반파시 45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의 조기 구축 필요성도 재 건의했다.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은 총 사업비 3000억원 규모로, 종합 지진 대응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은 총 사업비 700억원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문화 체험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지진대책 특별위원회’설치 필요성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