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의 e스포츠 예산 외압 의혹에 대해 “예산실 책임자가 정책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기획재정부 등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예산 사업이 7500개가 넘는다. 예산실 실무 책임자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 바깥에서 수많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전 수석이 재임 중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범과를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근에 사후 보고받았다”면서 “(외부에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일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예산실은 여러 준칙과 규칙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재부 자체적으로 절차를 따져봐야 하지 않냐는 물음에 “예산 사업 의사 결정에 있어서 저는 한 번도 관여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전제한 뒤 “예산실장이 직급은 1급이지만 나름대로 정부재정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다. 얘기를 듣고 안될 것을 해주거나 해줄 것을 안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가 예산실장을 할 때는 대통령이 얘기해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도 “정확히 모르겠다. 서로 간의 관계는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