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의학포럼] 비급여·예비급여·급여… 문재인 케어가 궁금하다고요?

기사승인 2017-11-30 15:36:30

“이상한 경향이 보이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30일 개최된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포럼 1부의 전문가 토론은 ‘문재인 케어와 의료제도 혁신 방향’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겸 대한병원협회 보험정책 부위원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단 팀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열띤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참고로 포럼에는 대학·연구기관·의료·병원·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연단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윤정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보장성 강화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와 관련한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김진현 교수=“건강보험 제도 시행 당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집중했다. 확대는 됐지만, 보장성이 낮은 상태로 출발했다. 수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보았지만, 보장율이 60%초반에 머무른 것은 비급여 때문이다. 비급여의 통제 장치가 없다. 비급여가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비급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봐야 한다. 비급여 관리에 이해당사자들은 반발하겠지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저항이 있어도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박진식 이사장=“의사로서 말하겠다. 진료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환영한다. 그러나 제도는 상대적이다. 현재도 급여화, 본인부담상환제 등의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 감면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의료의 낭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들은 생사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여러 치료를 하게 된다. 이게 매월 억대의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위해 결정하는 진료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삭감이라는 부메랑 때문에 치료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소인 것처럼 매도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가 굉장히 왜곡될 것이다.”

▷허윤정 교수=“민간 보험료 액수가 객관적인 시장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3%만 단독 보험이고 나머지는 걸쳐져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금액은 더 크다. 비급여 실태 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핵심은 어떻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찾느냐일 것이다.

의료 급여자들이 실제 의료 서비스만 필요해서 입원하는 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입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입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의료제도 혁신의 방향을 잡을 때, 의료인들이 처방하는 것을 심평원이 사후 삭감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의료인들 스스로 판단토록 하는 것이 검토할 만하다.”

▷안기종 대표=“건강보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70% 강화가 무슨 보장성 강화인가. 예비급여제도의 핵심은 가격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5년 후비급여 영역이 예비급여로 들어오면 혼합급여 반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환제가 의료비 안전망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와 예비급여를 잘 설계하면 실손보험의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팀장=“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성이 있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 할 때, 의료계 입장에선 적정수가 문제를, 심사와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모니터링하면서 논의하는 체계로 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연간 10억 건에 달하는 비급여를 계속 요구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부터 1400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두 달 치 환자분의 세부 영수증을 지출토록 했다. 비급여 현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비급여를 억제, 예비급여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한편,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Future Medicine&Bio-health Forum 2017)’은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공동주최 및 주관해 마련됐다. 이번이 2회째.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 혁신 방향’ 제하의 주제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민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토론 및 논의로 꾸며졌다.

이번 포럼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