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상징적인 사건은 전교조의 조합 자격을 박탈한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이다. 11일 오전 정의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교원 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만 1년이 됐다”면서 “촛불 혁명이 일어났지만 무엇이 변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전교조의 상황은 박근혜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전교조를 원위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민주교육을 꿈꿔왔지만 현재도 박근혜 정부 치하에 놓여있다”며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현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 문제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정부는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조 전교조 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16일 동안의 단식을 마치고, 다시 지난 4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부에게 교원 평가 및 성과급의 연내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5일 사태 해결을 위한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