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2598건으로, 동제19대(1492건)보다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율도 25.1%로 상승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월 12일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었다. 11월 13일 의장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별 법안 심사실적을 공표할 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률안 처리실적을 보면, 위원회는 총 3121건의 법률안을 처리, 처리율은 29.9%였다. 법률안 처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순이었으며, 농해수위·여성가족위원회·국토위·국방위원회·기재위 순으로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현재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들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며,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하면 486건에 이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