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계금속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워장은 “그간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관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공정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는)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정부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