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망령은 현재진행형인걸까?
‘싼얼병원’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시도는 끝날 듯 끝나지 않았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싼얼병원 시즌2’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이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외국 영리병원의 제주도내 설립을 위한 문을 열어뒀다. 현재까지는 영리도입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이 우려하는 이유는 하나다.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영리병원 설립이 도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지도 회의적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국내 의료체계를 혼란케한다는 점을 들어 외국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금탈루 등으로 문제가 된 BK성형외과과 상하이리거병원(BCC)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내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우회투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가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사업계획서라고 말한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키로 했다.
주최 측은 “박근혜 ‘의료적폐’의 핵심인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