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할까?

기사승인 2017-12-12 14:33:3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저출산 시대, 정부 정책은 제때, 제대로 ‘작용’하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에 대한 실마리를 잘하면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개최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선 범정부적·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3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왔지만, 효과는커녕 작금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기존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의 문제인식 및 해결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기존의 저출산 정책 평가’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희 부위원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이날 토론에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한국은 유래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사회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126조원을 투자해도 17년째 초저출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필수 서비스를 걱정 없이 누릴 수 있을 때 출산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도 축사에서 “정부 정책을 다시금 짚어봐야 한다”면서 “성평등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의료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 패턴도 늘어났고, 이는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위원회 비서관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허백윤 서울신문 기자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슬기 KDI 국제대학원 사회학과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가, 주제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