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 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간호사 이직률 감소 방안이다. 병원의 간호사 이직율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간호사 면허 보유자의 절반가량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노동 경감 ▶밤번근무 및 야간노동 부담 완화 ▶교대 개선 ▶근로시간 단축 ▶여성 노동자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그러나 야간전담 간호사 확대와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등 정규직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 전부인 상황.
노조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질환별·중증도별·병원규모별 세부적인 간호사 인력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로 전면 개편 ▶간호사 업무와 타직종간 업무명확화와 업무표준화 ▶PA제도 근절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수가연동제 개발 ▶모성정원제 ▶병원내 폭언·폭행·성희롱 근절 ▶갑질과 인권침해 근절 ▶장학제도 ▶남자간호사 군복무 대체 ▶경력단절 간호사 적합업무 개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제안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