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지진 재난 지원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재난관리 종합대책과 업무현황과 포항지역 지진 피해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지진 대응 매뉴얼 체계화와 재난 지원금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진 재난 관련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진 현장에 있으면서 지진 대응 매뉴얼이 유명무실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지진 등의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1차 긴급 위험도 평가 주체가 현행법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어 인력부족과 비용 집행 문제 등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위험도 평가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중앙재난본부장으로 격상시켜 초기 대응을 국가가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현재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을 상의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기준이 2003년 개정된 후 15년간 조정이 되지 않아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 수리·개축에는 매우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각계각층에서 모금된 지진피해성금 역시 지원 한도가 제한돼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꼽았다.

이어 "지진피해 지원 현실화를 위해 피해주택 건축비를 최대 3억원에서 국가가 80%(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측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피해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소상공인 상가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공공목적 사유(법인)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여야 의원들과 회의 참석자들을 일일이 찾아 포항의 조속한 피해복구, 현실적인 지원, 항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