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번 조치가 자칫 ‘가상화폐 코리아 패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도적 4차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에게 과연 가상화폐 거래 금지만이 해답인지 묻고 싶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나 의원은 “무분별한 투기 양상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상 화폐 광풍이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과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과 일본, 독일 정부의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미국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해서 제도금융권으로 편입을 시켰고, 일본과 독일에서도 선물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 화폐에 대한 제도권 진입을 선언하고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한 말을 후회한다’고 밝히고 비트코인을 만든 블록체인 기술은 현실이 됐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동원, ‘가상화폐 완전 거래 금지’를 추진하기 보다는 불법과 무분별한 투기에 대한 규제책을 강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수년 내 자칫 “가상화폐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한 고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