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는 천둥벌거숭이 정권”,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정권”, “외교와 국익을 훼손하는 철부지 같은 행동”…. UAE 비밀 양해각서 관련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중 일부다. 그러나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UAE 게이트’에 대한 정의당의 논평은 다음의 한마디로 정리된다. “방귀뀐 놈이 성낸다.”
김종대 의원에 의해 이명박 정권이 중동지역에서 ‘한국군 자동개입’을 국회 동의 없이 비밀 양해각서로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군 전시비축물자를 국민 몰래 사우디에 반출하기도 했다는 것.
정의당은 46차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일은 다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일 때 벌어진 일”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할 짓, 못할 짓도 구분 못 하는 국가에 백해무익한 정당임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국가안보를 휴지조각보다 가볍게 여긴 보수정권에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도 밝했다.
김종대 의원은 “UAE와 우리나라는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결한 비밀 동맹협정은 평화와 정의에 위반되는 부당거래이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분쟁에 잘못된 개입을 초래하는 지정학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동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평화와 번영의 외교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면서 “임종석 실장이 ‘UAE와 외교·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도 “이명박 정권의 국회 동의 없는 비밀 양해각서 체결, 박근혜 전 대통령 군 전시비축물자 사우디 반출 등 반국가적 행위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 당시의 범죄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