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들의 사인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재발방지 등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낙후해서도 아니며, 의료수가가 낮아서도 아니다”라며 의료시스템과 제도를 탓하는 의료계 등에도 쓴 소리 했다.

환연은 “간호사들의 부주의로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 증상을 보인 환아 4명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타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발 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연은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면서 “특히, 이대목동병원이 환자안전사고 원인의 신속한 파악과 재발방지 조치를 위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일반 중환자실에 비해 2배 이상 주고 있으며, 수액·주사 등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신생아 가산’까지 해주고 있다”며 “의료수가가 아닌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집단사망사건이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당직근무 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먼저 설명하는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며 “이화학당은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여 새로운 경영진으로 하여금 의료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노조는 감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사제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인큐베이터 사용 연한 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기준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적정 진료수가 책정 ▲위험 약물에 대한 안전한 사용체계 구축 ▲환자안전위원회 가동 정상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내실있는 활동 지도·감독 ▲병원의 감염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선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불합리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수십 년 간 누적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그 허술하기 그지 없는 민낯이 그대로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25명을 ‘직무유기’ 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