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진설계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란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가 연속간담회 중 2회째다.

이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문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보강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익현 울산대 교수는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과 범위의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시설물 중에서도 다중이용 시설 등과 같이 피해 영향도가 큰 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재혁 조선대 교수는 "지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턱 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오상훈 부산대 교수는 "포항 지진을 통해 파손된 건물들 중 국가 통계상으로 내진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잡혀 있는 건축물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 내진설계 의무를 피해가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대책연구실장은 일본 사례를 들며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할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저리 대출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성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사무관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복지부 등과 함께 내진분야 종합 개선대책에 관해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영옥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팀장은 "지진 취약 건축물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취약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내진보강 우선순위별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기 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 설립추진단장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재 의원은 "경주와 포항에서 두 차례 지진을 겪으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다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는 물론 대상 범위의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간담회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진재해 피해자 복구지원 대책 전면 재점검'이란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