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간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단순한 복구 이외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지진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단순히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로만 돼 있다.

이 때문에 긴급복구 이후 원래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단순한 긴급복구를 넘어 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공급 뿐 만 아니라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등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피해지역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근거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종사자용 주택 건설의 경우 조성토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를 입은 도시는 단순한 긴급복구만으로는 원래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 도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