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진행된 7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오는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여가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 등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여가부는 소통과 거버넌스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차별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폭력에 적극 대처로 안전사회를 구현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이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와 성별임금격차 등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빈틈없는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수사·삭제·소송지원-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 실태 특별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점검 및 관리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가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시민사회와 함께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가칭)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발족시키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올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에서 적극 나선다. 여가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20·30대 여성, 중장년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해 ‘긴급돌봄, 가족상담’ 등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 지원으로,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