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한미군사훈련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며 “올림픽 이후 평화무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열병식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을 자랑하기는 했지만 대대적으로 선을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도 평화 무드를 살리는 의미에서 한미군사훈련 조정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석방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보면 가석방 비율을 28.3%로 추진해서 교도소 및 구치소 과밀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제가 법사위에서 수없이 지적했지만 그런데 가석방 대상에 정치인, 공직자 등 소위 사회 물의 사범은 가석방 되지 않고 대부분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분들은 가중 처벌을 받아서 처벌 상에서도 가중이 되었는데도 가석방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