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로 집계됐다.

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이었다.

이들 6개 과목은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와 함께 육성지원과목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러한 육성지원과목은 11개였지만 올해 산부인과가 빠져 10개가 됐다. 산부인과는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에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가운데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연도별로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였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