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수사과정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꼬리자르기식’이라는 지적이다.
2일 오후 1시 이대목동사건대책위원회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사건대책위원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고,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기위해 결성된 간호사와 전공의들의 모임이다.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진행되는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과정은 저희를더욱 안타깝게 한다”며 “경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 세 가지의 감염경로만을 선택지로 고려한 반쪽짜리 소거법을 근거로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1등급을 받은 병원이었다. 하지만 무균조제실도 없는 곳에서 주사제를 소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의 침상 간 최소간격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며 “다른 1등급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하나도 없었을까. 다만 이대목동병원처럼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서 아기의 부모님들이 문제를 인식조차 못 했던 것은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 “이 죽음의 책임은 그동안 병원들의 이런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겨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 책임은 이대목동병원에 있고, 그 이대목동병원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형식적인 의료기관 인증평가만으로 잘못된 관행들을 양산해온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만 구속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느냐”며 “네 명의 아기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인해, 12월 16일 새벽 네 명의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의료진들은 지금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은 어디에나 있다”며 “지난 금요일, 경찰은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으로 6년차 평간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관행을 막거나 바꿀 책임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잘못된 관행을 바꿀 책임은 일개 간호사가 아닌 이대목동병원과 보건복지부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대목동병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