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초·중·고 331곳 자문변호사 배치

대구교육청, 초·중·고 331곳 자문변호사 배치

기사승인 2018-04-02 18:01:03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초·중·고 331교에 자문변호사 1명씩을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4월 현재 초·중·고 총 456교 중 331교에 자문 변호사를 배치하게 됨에 따라 70% 이상 학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됐다.

자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교권침해 등의 법률 상담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률 특강도 한다.

앞으로 학교 구성원 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1교-1자문변호사 결연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를 배치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율은 2014년에 49명에서 시작해 2015년 65명, 2017년 88명, 2018년 120명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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