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민투표법 개정촉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을 압박과 밀어붙여선 해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같은 날 임 비서실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국회가 위헌 상태로 국민투표법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국민투표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청와대의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만 안고 있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 5개 정당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인 것처럼 버티고 있는 민주당에게 야당과 적극 협의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압박이 아닌,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아울러 “4월 국회의 공전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민주당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야당일 때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더니 여당이 되자 법 개정에 유보적이고 깔아뭉개려는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개헌안이든 국민투표법 개정이든 이렇게 압박과 밀어붙이기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해, 4월 국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