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헌 투표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자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재외국민은 국민이 아니냐”며 한국당의 개헌 투표 반대를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30년 만의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다 마지못해 개헌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개헌투표를 반대할 묘수”라고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6년부터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 헌법에 어긋난 법률을 제대로 고치는 일은 국회의 마땅한 의무인데도 자유한국당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재외국민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권이 없으니 국민으로 안 보이느냐”면서 “740만 재외국민은 이국땅에서 대한민국 문화 전도사이자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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