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의료시스템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의 불법·탈법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발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익만을 추구하며 왜곡된 운영을 하는 사무장병원이 몇몇 예외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2009~2016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1172곳이며, 건강보험 부당청구액만 1조50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행정조사 목표 기관수는 210곳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병원이 수익을 위해 불법 환자 유치 행위를 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어왔던 것이 사고의 계기로 밝혀졌다”며 “의료법에 따라 세종병원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나, 실제로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을 배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정부의 발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며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려면 병원인력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인력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