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욕구(needs)의 결과로 주어진 자원을 개인의 선택으로 소비하고, 그 결과도 개인이 책임지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사회서비스포럼에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소비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자원에 대한 구호, 수용 보호 중심으로 출발했다. 특히 1990~2000년대의 경우 국가가 민간사회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다. 국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국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이 가장 늘어난 때는 국가보조금이 확대된 시기와 일치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의 비영리 조직의 성격은 국가의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운용하는 에이전시 형태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처럼 비용이 아닌 서비스를 지원해서 사회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진흥원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양 교수는 “개인의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사회복지를 개인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어려워졌고, 자발적인 지역사회에 맡기는 것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국가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이 얼마인지 간에 개인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고용안정 정책, 그리고 비영리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