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유승희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회관 내 국회의원실 근무 보좌진 27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52.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은 ▶기본 인적사항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경험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회 내 대응시스템 등으로 나뉘어 조사됐다. 성폭력범죄 실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성별과 직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차분석이 진행됐다.

국회 내 성폭력 범죄 피해경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성폭력범죄는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338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직접 피해가 가장 많은 성폭력범죄도 성희롱(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이었고,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으며,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가해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응답자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으로 이 가운데 85명이 여성이었고, 도움을 청한 상대는 같은 의원실 동료, 타의원실 동료, 같은 의원실 상급자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57.1%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42.9%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내 대응시스템은 예방교육과 성희롱고충전담창구 및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인권센터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 응답자의 71.1%가 지난 3년간 국회 내에서 해당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3년간 교육받은 횟수는 1회(70.7%)가 대다수였다.

또한 ‘국회사무처 성희롱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가 있음에도 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전혀 모른다 55.9%, 알더라도 내용은 잘 모른다 38.4%), 국회 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면 해당기구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응답이 64.1%에 달했다. 국회인권센터 설치와 관련, 국회 내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다소 더 높았다.

응답자들이 바라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선방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사건발생 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2차 피해 방지) 순이었다. 주관식 답변도 198건이 제시되었는데, 응답자들은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이수율 공개, 조직문화 개선, 가해자 강력 징계(신상 공개 및 가해자 재고용 제한), 인사 및 고용시스템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유승희 윤리특위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는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높은 회수율과 남성 응답률은 성폭력 문제가 남녀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국회 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