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편요금제에 따라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을 정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 분야 대책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입장을 이행하기 위해 사실상 강행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정하는 요금제를 통신 사업자가 출시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4차 통신사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경쟁 유도, 통신형 트렌드에 맞는 데이터 요금제 출시, 제로레이팅 등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추진 가능한 대안들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고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