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대책 마련과 함께 현금·주식 배당시스템 완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한 달 만에 24만2286명의 국민들이 동참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데다 일부 직원은 실제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6월 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청원인의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해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라며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