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터지자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10여건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공매도 순기능이 고평가된 주식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라고 하지만 소액투자자의 접근 제한이 심해 외국인과 기관만 무한정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의 전면 금지나 폐지를 하거나 모든 증권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대차수량과 공매도 수량이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청원이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답변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 사태 당시에도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생겨났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폐지에 반대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고 전담조사반 설치했다.
하지만 다시 외국계 증권사(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자 공매도 폐지 여론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간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