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은 향방은 어떻게 될까? 민간에 매각될까, 공공병원으로 변모하게 될까.

지난 3월 경영난으로 파산한 침례병원의 매각 절차가 연기됐다. 이유는 공공병원 설립 의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달 말에도 지방선거 이후로 매각은 한차례 더 연기됐다. 

참고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를 비롯해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침례병원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랬던 것이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면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변모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사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민간 매각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됐었다. 일단, 침례병원의 자산가치는 1000억 원인데 반해 초저 입찰가는 550억 원이어서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민간 매각을 반대하는 측은 민간 운영으로는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거점병원으로써 연간 30만 명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1만여 명, 응급환자 1만7000여명을 감당해왔던 침례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당장 의료공백 해결은 시급한 문제다. 여기에 부산은 고령화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침례병원이 위치한 금정구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가 16.5%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부산내 공공의료의 문제가 심각해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에 시민들이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도 “공공병원을 새로 지으려면 재정과 시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관련해 (가칭) ‘국민건강보험 부산병원과 국립치매센터’로의 재개원을 요구하는 측은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 낭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바뀔 시 드는 예상 비용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특히 지역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새로 짓기 보다는 부실한 민간의료기관을 흡수하여 공공의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도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공단이 힘을 모아서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부산내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선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방식이 민간이나 공공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침례병원 공공화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측은 민간의 적극적인 의료경영이 빠른 속도로 공백을 채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