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탈의실, 기숙학교 등과 함께 휴가시즌에 대비해 피서지 불법카메라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근시간이나 지하철역 등 불법촬영 다발시간·장소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7월부터 피서지 여름경찰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 차장은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아동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폐쇄를 추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며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불법촬영 예방 관련 민갑룡 경찰청 차장의 메시지 전문.

경찰청에서는 여성분들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과 유포에 대한 수사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촬영 예방과 수사에 힘쓰겠습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탈의실, 기숙학교 등은 물론, 곧 다가올 휴가시즌에 대비하여 피서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세밀하게 점검 하고 구멍 등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 불안요소가 있을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안부·교육부·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시점검하여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시간·장소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퇴근시간이나 지하철역 등 불법촬영 다발시간·장소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7월부터 피서지 여름경찰관서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78개소)할 예정입니다.

불법촬영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와 함께,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세관 등과 합동으로 위장형카메라 유통 등에 대한 예방적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음란물 유포 수사 및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이버·여청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촬영물 공급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한사성 300건 등) 및 누리캅스 등 협력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첩보를 수집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SNS 상습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사설 불법정보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한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범으로 강력 수사하겠습니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수사와 서버폐쇄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아동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폐쇄를 추진하는 한편, 美 국토안보수사청(HSI) 등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ㆍ차단되고 피해회복 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단계부터 방심위·여가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