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인의 이른바 ‘유리절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시·도지사선거에는 71명의 후보자가 나섰으며 이중 여성후보는 6명(8.5%)에 불과했다. 선거 결과, 17명의 당선인 중 여성은 전무했다.

구·시·군의 장선거에는 총 749명의 후보가 공천됐다. 이 중 여성후보는 35(4.7%)명이었다. 선거 결과, 총 226명의 당선인 중 여성 당선인은 8명(3.5%)이 고작이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는 총 1886명의 후보자가 나섰지만, 이 중 여성은 274명(14.5%)이었다. 선거 결과 총 737명의 당선인 중 여성은 98명(13.3%)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5318명이었고, 이중 여성후보는 992명(18.7%)이었다. 선거 결과 당선된 총 2541명의 당선인 중 여성 당선인은 526명(20.7%)이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59명이었고, 이 중 여성후보는 6명(10.2%)에 불과했다. 최종 당선인 17명 중 여성은 2명(11.8%)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러진 교육의원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나섰으며, 여성후보 공천은 없었다. 그리고 5명의 당선인 모두는 남성후보였다.

더욱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2곳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46명의 후보자 중 여성은 3명(6.5%)뿐이었다. 재보선 결과 12명의 당선인 중 여성은 전무했다.

반면,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는 295명 중 여성후보는 209명(70.8%)로 높은 출마율을 보였다. 당선인 총 87명 중 여성은 62명(71.3%)이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에도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해당 선거에는 총 88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중 여성은 799명(90.6%)으로 가장 높은 출마율을 보였다. 실제 투표 결과 총 385명의 당선인 중 여성은 374명(97.1%)으로 가장 높은 당선율을 보였다.

정리하면, 국회의원 재보선을 재외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9266명이 후보자 중 여성후보는 2321(25%)의 출마율을 보였으며, 최종 당선된 4015명 중 여성은 1070명(26.7%)이었다.

◇ 韓 여성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의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다(2015년). ▶르완다 63.8% ▶스웨덴 43.6% ▶아이슬란드 41.3% ▶스페인 41.1% ▶노르웨이 39.6% ▶벨기에 39.3% ▶네덜란드 37.3% ▶독일 36.5% ▶아르헨티나 36.2% ▶포르투갈 31.3% ▶이탈리아 31.0% ▶오스트리아 30.6% ▶스위스 30.5% ▶영국 29.4% ▶프랑스 26.2% ▶캐나다 25.3% 등. 반면, 한국은 16.3%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는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우리나라 정치, 특히 젠더 정치에서의 큰 문제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여성의원의 비율로 살펴보면 국회의 원 15.7%,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출직에서의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선거자금의 문제,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성차별적인 정치문화 등이 거론된다. 국제의회연맹도 여성이 정치 입성을 단념하게 되는 5개 요인으로 ▶가사 책무 ▶사회 내 여성 역할에 대한 문화적 태도 ▶가족의 지원 결핍 ▶자신감 및 재정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한 여성 정치 지망생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의 여성 후보에 대한 젠더 인식의 부족함을 느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될 만한 후보’로 공천하는 방식이 여전해 여성후보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서도 낙마하기라도 하면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에 빚까지 진 후보들은 가정에서 ‘돈 잡아먹는 하마’로 빈축을 산다”고 말해 여성들의 선출직 정치 참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