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에 의료영리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기업쪽에서 의료영리법인 설립 등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시작했다. 경총이 지난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1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회가 건의한 의료 관련 내용을 보면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주축으로 담겼던 사항이다.

의료영리화 논란은 규제라는 주장에서 시작됐으며, 서비스선진화,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도됐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큰 이슈였는데 당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야당·의료계 등과 강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까지 진행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국회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는데 당시 당론으로 반대에 나선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용익(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시장논리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영리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번 요구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의료영리화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의료영리화에서 빠져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은 “경총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며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등을 통해 우회하여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