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이 서서히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았던 보험과 부동산 신탁업에 산업에 대해 평가를 통한 경쟁 촉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위는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는 금융권의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 중소금융 등 업권별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매 분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 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거쳐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위가 경쟁도를 평가한다.
평가는 정량적 요소는 금융회사 수,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으로 구분된다.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 항목도 있다.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위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가 진입장벽 정책을 결정한다.
평가위는 먼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다. 다른 업권에 견줘 신규 인가가 드물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업도 소액 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과 부동산신탁업에 이어 올해 4분기에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업권을 두루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위는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