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고 돌려먹는 상임위, 해도 해도 너무하다?

나눠먹고 돌려먹는 상임위, 해도 해도 너무하다?

기사승인 2018-07-18 17:34:11


 

16일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잇단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상임위 구성 면면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원들이 있다후안무치한 상임위 배치는 제척되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윤 의원은 법사위원이 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예로 들며,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 받아,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에도 무고죄로 고소하여 판사로 부터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 원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있다가, 소위 방탄국회로 겨우 구속을 면한 홍문종 의원은 새로 신설되는 교육위의 의원이 됐다면서 교육계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의 의원이 된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싸잡아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1211월 당시 강원랜드의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버젓이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 배치가 각 당의 판단에 따른다해도 이미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당연히 제척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썩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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