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의료, 복지, 요양, 주거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력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돌봄 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들어서 향후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18.2%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 반면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사회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커뮤니티케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연구원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상응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돌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로운 서비스에 따라 장기적으로 인력수급 계획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에 의해 유사시설이 형성돼 경쟁과 서비스 질 저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 영국, 스웨덴은 요양인력의 임금수준이 전체 산업 평균임금의 70%수준인데 비해 우리 요양보호사는 34.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를 운용할 공중보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 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인력 문제를 지적했다. 질병패턴의 변화, 건강증진 요구,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할 공중보건 전문가가 부족하고, 지역 간 분포도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의 커뮤니티케어(공중보건서비스) 운용을 위해서는 2.5배 정도의 추가적인 공중보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노인 대상의 방문관리 서비스만 해도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 임 교수는  “2017년 기준 노인인구 132만 명 중 허약노인 8.3%를 가정할 때 약 11만 명에 대해 월 4시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75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 외 서울시에서 필요한 총 인력 규모를 추정해보면, 현행 정규직(공무원) 인력 2633명 이외에 방문 및 개별 건강관리, 생활 터별 건강관리, 감염관리를 위해 약 67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사회복장위원회, 현장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