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년간 저출산 예산에 153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왔고, 2018년까지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은 153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26조3189억 원으로 2006년의 2조1445억 원과 비교하면 24조1744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80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천 명에 비해 오히려 9만 명(20%)이 감소했다. 출생아수가 30만 명대로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별 출산율을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고 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도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올해까지 153조182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 명대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