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이 기존공약의 후퇴이며 노인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 범위를 소득하위 20%로 한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하위 70% 지급에서 크게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미봉책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 49.6%이며,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중 최악”이라면서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2021년에 42.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달성돼도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되레 공약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당정협의를 가지고 대단한 발전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최도자 의원은 “빈곤에 처한 50%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노인빈곤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슬그머니 공약후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