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7월과 8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후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에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은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 3구간(400kWh 초과)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당정협의에 따라 1·2단계 상한은 300kWh와 500kWh로 올라갔다.
당정에 따르면 이를 통해 총 2761억원의 전기료 인하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가구당 요금 부담은 19.5%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복지 혜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해당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올해 여름철(7~8월)에 한해 30%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매년 46만 가구에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중장기 과제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추진, 향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 보급 추진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