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핵사유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8일 민생탐방 일정의 일환으로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정책위 탈원전대응특위 소속 이채익 의원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전혀 법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 최교일 의원도 “일본과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탈원전이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탈원전이) 공약이었지만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 다시 한번 전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특정 집단들의 논리에 에너지 수요 예측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귀하게 담아서 국회 각 상임위나 정책위를 움직이는 데 반영하겠다”면서 “국감 방향도 법률적 문제점으로 파헤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