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달 들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70%를 넘던 국정 지지율은 50% 초반까지 떨어져 이마저도 위태한 상황이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국정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는 최저임금, 고용부진, 부동산 규제 강화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마뿐만 아니라 북한석탄, 드루킹 댓글조사 사건과 같은 정치적 이슈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정지지율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기준 50.0%, 리얼미터 기준 55.6%로 지난주보다 각각 0.8%p, 2.5%p 하락했다. 이는 문재인 집권한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조원씨앤아이 기준 39.3%, 리얼미터 기준 37.0%를 기록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는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동향을 보면 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만명)보다 16.8%(1만4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7월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44만5000명으로 전년동월(38만7000명)대비 15.0%(5만8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도 1년전 4239억원에서 5820억원으로 37.3%(1582억원) 커졌다.

또한 가계경제에 대한 밝지 전망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보인다.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가계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42.7%에 달했다. ‘이전과 비슷할 것’이란 답변도 28.8%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은 23.1%에 그쳤다.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도 현 정권에 등을 돌린 이유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에도 서울의 집값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다.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실거주자가 많은 지방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2째주 아파트 가격은 서울이 0.18% 올랐고 지방이 0.12% 떨어졌다.

최근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대북석탄 국내 반입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홍대몰카사건으로 거세진 페미니즘 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남녀갈등 심화는 온라인 상을 넘어 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의 지지 기반이었던 여성층에서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때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한반도 화해 무드 등 남북을 둘러싼 국제 관계의 긍정적인 신호들도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을 너무 심각하게 받을 들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는 자연스런 현상이란 설명이다.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 등 반대층 지지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이 비정상 적이거나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권 출범 후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빠진다. 그동안 경제 정책 실패 속에서 높았던 이유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반등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