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 총리가 구상하는 방안이 실현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6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그는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느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예술인,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2000억원 상당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만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도 200억원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김 부총리는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