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개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한단 요구가 거듭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지금 국민연금 재정걔혁을 해야 하느냐. 꼭 지금 그걸 우리가 해야 하나”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재정 개선시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됐었지만, 강도는 차이가 있었다”며 “천천히 준비를 할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달려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맞다”고 에둘러 답했다. 

다시 기 간사가 “과거 정부도 이뤄내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책임 있는 결과가 없었는데 꼭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건드려야 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정개혁안은) 기금 안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대안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기 간사는 “선진사회에서도 국민연금 재정계획을 시도하다 정권이 날아간 사례가 많다. 역대 정권은 건드리지 않고 싶어 했다. 이 정부에선 이 문제를 비켜가선 안된다고 보지만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서두르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 추진, 국민들의 신뢰 하에서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 간사는 “국민개혁안이 언론보도로 흘러나왔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 실무자들의 행태는 신뢰받지 못할 만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은 사과드린다. 정말 그건 자문위원들이 만든 안에 불과하다. 그런 상태에서 언론이 일부 자문위원의 말을 통해 단편적으로 채취한 정보를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기 간사는 “언론을 탓할 수는 없다. 그 과정 관리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도 잘못된 정보가 먼저 새어나가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킨 것이다. 지난 2004년에도 이 문제가 국민들의 가슴을 할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문이 국민연금의 본질을 흐리고 불신을 가중시켜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게 한건 복지부다.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한 것처럼 국민연금을 다뤄선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 간사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현 시점에서 국민합의까지 하리란 어렵다고 본다. 법적인 명시시한이 있지만 충분한 소통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가 책임 있게 머릴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진정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