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세재 지원 방안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21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상공인지원 대책방안으로 ‘세액 공제 확대 및 면제에 대해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5.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만족한다’ 32.7%, ‘어느쪽도 아니다’ 7.9%, ‘잘모름’ 4.4%로 조사됐다.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대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계층은 모든 연령 및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우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64.2%, 부산·울산·경남 61.5%, 대전·세종·충북 58.3%,, 서울 50.7%, 경기·인천 51.5%, 광주·전라 52.1%, 강원·제주 51.4% 순으로 세금공제 확대 및 세무조사 면제에 달가워하지 않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정부 대책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50대 59.9%, 60세 이상 56.8%, 40대 55.8%, 19~29세 52.4%, 30대 47.9% 순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지지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세부적으로 자유한국당 79.1%, 바른미래당 77.7%, 민주평화당 60.1%, 정의당 48.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의당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42.4%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2.7%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부 정책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다.  

더불어민주당 45.2%, 자유한국당 66.0%, 바른미래당 64.7%, 민주평화당 61.1%, 정의당 45.4% 등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국민연금 인상 반대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46%+휴대전화 54%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51명(총 통화시도 30,561명,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7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