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일제히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했던 자유한국당은 최종심이 남겨둔 상황을 고려해 논평을 미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한애국당은 “법치주의 사망의 날”이라면서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며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며 매우 실망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이 죄의 유무죄 여부를 오직 법리에 입각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재판부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선고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관련 일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단순히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심 남겨두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 “국정농단 공범 모두에게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을 존중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 헌정사가 되풀이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감금과 법치주의 사망의 날”이라고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조원진 대애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권력찬탈 촛불쿠데타 세력의 주구(走狗) 역할을 했다”면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사망을 다시 확인한 날”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을 잃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낼 불씨를 꺼버린 것”이라면서 “조작과 거짓으로 기획한 누명과 모함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킨 음모와 만행을 역사와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회생의 여지가 없는 좌파독재정권의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 노도와 같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명 활동을 계속 추진할 뜻을 천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