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비도덕적 인권탄압 하지 말라”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비웨이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단수술을 포함시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비웨이브는 "2016년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이 BWAVE의 출발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후로 2년. 우리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헛된 희망이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행보를 남성권력의 횡포로 규정했다.
비웨이브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재판의 결론을 내릴 책임을 다음 재판부에 떠넘겼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여성은 단 1명이다. 정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단수술을 기어이 포함시켰다.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은 6.5%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단수술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산부인과 전문의 중 70%는 남성이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남성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웨이브는 밀실입법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입법예고절차를 무시했다. 여성인권에 대한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면서 물밑으로 이러한 기만적 행위를 용인하는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 미달"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철회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남 장관 사퇴 ▲문재인 남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죽어버린 인권에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여성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성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 나라를 진멸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웨이브는 오는 25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집회를 진행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