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 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주거불안 해소가 아닌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라며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