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관리를 못 한 정부의 책임”
27일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공인중개사님들께 듣겠습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산업정책도 제대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주택을 사고파는 사람과 중개사를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투기를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 것이 정부”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다 뭐다 해서 행정적 조치를 마구잡이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보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붙이는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 결속을 높여 정부와 여당에 강한 압력을 행하라”고 조언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