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조 375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4.6%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5.4% 수준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서비스 구현,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군부대·도서벽지 등에서의 원격진료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다. 복지분야 총지출은 9조 2000억원 증가한 162조 2000억원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그중 44.6%를 차지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노인 일자리 10만개 확대

먼저 복지부는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및 연금 급여액 증가를 통해 다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292억원을 더 투입해 총 3조 7508억원으로 중위소득을 2.09%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노인의 경우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도 조기인상한다.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은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도 같은 시기에 인상한다. 총 7197억원을 투입해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기초급여액을 현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2조 1114억을 더 투입해 총 23조 2893억원으로 수급자를 현재 478만명에서 518만명으로 확대한다. 월 평균급여액도 36만 9000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지급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서비스일자리에 편성돼 있는 4545억원의 예산에서 138.8% 증액한 1조 854억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9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이다.

또 올해 6349억원에서 1870억원을 더 투입해 노인 일자리 10만개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형 지원단가는 9.5% 인상해 현재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는 보조교사 1만 5000명 및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한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또한 원장 1.8%, 교사 2.3% 인상한다. 여기에는 총 92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3.1% 인상, 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을 233명에서 268명으로 확대한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81억원 투입, 요보호아동 위한 예산 크게 증가

내년 신규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해서는 총 81억원을 투입한다.

치매관리체계를 위해서는 2333억원을 투입,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1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및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를 13.2% 올린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현재 13억원에서 28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도 52개소에서 63개소로 늘린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도 290명 늘린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총 1124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를 24만명에서 29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일자리도 9600명에서 1만 1800명으로 늘린다. 종합서비스 단가는 1만 760원에서 1만 2960원으로 늘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6만 4000명으로 늘리고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한다.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1 매칭 지원(월 최대 4만 원)하는 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도 1760명 증가한다. 여기에는 2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올해 대비 144억원 증가한 173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10억원의 예산에서 1210% 오른 1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하고 월 30만원 자립수당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아동수당 시행을 위해 1조 9271억원을 투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450개소 추가 확충한다.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200개소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보육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올해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상당 인상한다.

시간제보육 관련해서는 110억원을 투입해 제공기관 40개소를 확대한다. 777억원의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80%에서 100%로 늘리고, 관련 종사자 일자리 수도 1만 8000개로 늘린다.

◇ 보건의료산업 신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원격진료 예산 26억원 편성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복지부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60억원),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25억원) 등 신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28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취약지 지원, 감염병 예방, 생활 위해요인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도 확충한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8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며, 국가암관리를 위해서는 530억원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는 442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1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80억원에서 66.3% 증가한 1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현재 363개소에서 670개소로 늘리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3단계로 구축하는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질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를 위해서 3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한편 군부대와 일부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관련 예산도 현재 18억원에서 26억원 증액해 총 45억원으로 늘렸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진 등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활성화할 것”이라며 “또 그간 도서벽지 주민 대상으로 시행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다만 모든 진료에 있어서 기본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실장은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19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